한반도 유사시 美 대규모 파병 사실상 불가능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임민혁 기자

      입력 : 2012.01.06 03:18 | 수정 : 2012.01.06 10:29

      [美 국방전략 전면 전환… 병력·국방비 감축]
      美軍 69만명 증원하려던 '작전계획 5027' 수정 불가피…
      오바마 "동맹과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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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 국방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현 시점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미군,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또 중동과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2개 주요 전쟁 동시 개입 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육군 병력을 현재의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10년간 4500억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가 세워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병력 69만명 파견 등 미 증원(增援) 계획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미국이 육군 규모를 감축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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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이 최근 국방 전략 수정과 관련해 우리 측에 ‘한국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2개 주요 전쟁 동시 개입 전략을 사실상 포기키로 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 미(美) 지상군이 투입돼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군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에서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병력 69만여명을 한반도에 파견토록 증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전에서조차 최대 20만명이 안 되는 미군 병력이 투입됐고, 미 국방비 및 육군 감축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미군 한반도 증원 전력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작전계획 5027은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등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