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보낸 돈 모두 3조3356억원(DJ·盧정부 합계)… 비공식 '뒷돈'은 추정조차 불가능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송금한 돈이 모두 29억812만달러(약 3조3356억원)인 것으로 2일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통일부 등 복수의 정부 부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민·관이 북에 건넨 현금은 ▲상업적 교역 18억3900만달러 ▲금강산·개성관광 대가 5억4423만달러 ▲남북 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달러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북측 노동자 임금 등 4131만달러 ▲각종 사회문화교류 3003만달러 등이다.

"남에서 받은 돈으로 핵개발"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억~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7월 외신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었다.

과거 정부 인사들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작년 7월 한 강연회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대북 지원한 것으로 북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한 것은 딱 한 번"이라고 했다.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북에 지원된 4억5000만달러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관련 현금지급은 모두 민간 차원이라 정부로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딱 한 번 지원된 현금'도 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돈은 2007년 4월 북한이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 센터를 짓겠다며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간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다. 하지만 3년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북한은 화상상봉 센터 건설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때 북에 준 40만달러는 떼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사건건 달러 요구한 북

참여정부 시절 북한과의 인도협력 분야를 담당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돈을 요구했다"며 "특히 이산가족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2007년 12월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에 "촬영·편집 장비 일체와 차량을 지원하는 것 외에 영상편지 한 편당 1000달러를 별도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었다.

북한은 우리 방송사들을 상대로도 '장사'를 한 사실이 2006년 국정감사 때 밝혀졌었다. KBS가 2003년 8·15 특집 '평양 노래자랑'을 제작하며 현금 10억원을 북에 준 것이 대표적이다. SBS는 2005년 조용필 평양 공연 때 현금 7억원과 페인트 등 현물 2억원어치를 북에 건넸고, MBC도 2002년 이미자와 윤도현의 평양 공연 2차례를 위해 현금 3억2000만원과 TV 5000대(7억3400만원 상당)를 줬다.

북한이 기업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비공식·음성적으로 뜯어간 돈도 만만찮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관행적으로 상식 이하의 무리한 요구를 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남측 기업인들도 많았다"고 했다. 남북 교역의 이면에서 오간 '뒷돈'의 규모도 상당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평양에서 봉제 임가공 사업을 해온 스칼레아의 동방영만 사장은 "뒷돈은 북한 진출 초기 우리 기업인들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보려고 북한 관리들에게 찔러주기 시작하면서 관행이 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나중엔 돈맛을 알게 된 북한 관리들이 기업인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과거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관여했던 한 교수는 "얻어먹는 ××들이 돈이나 선물을 안 주면 시비를 걸고 신변보호 초청장을 안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대북 지원 NGO(비정부기구) 관계자들끼리 만나면 불평이 대단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식적으로 북에 간 현금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추정도 불가능하다"며 "이산가족 화상상봉 센터 건설용 40만달러처럼 정부 통계에 잡힌 돈의 행방도 묘연한데 음성적으로 북에 건네진 돈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