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소금속 '희토류' 對日수출 중단… 불붙은 '자원 전쟁'
'희토류' 비축량 3t에 불과 국내 수요의 0.2일분 수준
값 급등 땐 제품생산 '차질' 다른 희소금속도 비축 부족

중국일본에 대한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Metal) 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분쟁이 자원 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 금속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의 국내 비축량은 목표량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정부의 희토류 비축 목표량은 1164t이지만 실제 비축량은 3t에 불과하다"며 "가격 급등 등의 사태에 대비해 비축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보유량은 국내 수요의 0.2일분 수준에 불과하다.

불순물이 섞인 원석에서 정련(精鍊) 과정을 거친 희토류들. 맨 위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 세륨, 란타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희토류뿐 아니라 다른 희소금속의 비축량도 주요 경쟁국(60일분 비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희소금속 비축량을 살펴보면 조달청이 관리하는 7종류는 평균 비축량이 국내 수요의 30.3일분에 그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희소금속 8종은 6.8일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나 희소금속 생산이 전무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량은 2002년 말에 3501t이던 것이 매년 5%씩 늘어나 2008년 말에는 4693t에 달했다.

희소금속은 국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노트북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원료인 마그네슘은 지난 5년 새 80%나 급등했다. 중국 등 주요 생산국이 생산이나 수출을 줄일 경우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 현상을 빚어 첨단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실제로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작년 9월 희토류에 대한 쿼터(물량 제한) 설정과 관세 부과 등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희토류를 전량 중국산에 의존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 국제적인 무역 마찰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희토류와 희귀금속의 비축량을 늦어도 2016년까지는 주요국 수준인 6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입 확대 등에만 기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청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에만 맡겨놔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희토류(Rare Earth Metal)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 매장량이 극히 적거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금속 함유량이 극히 적은 광석(鑛石)이다. 희토류에서 뽑은 희소금속은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모터,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정부가 총 35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