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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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내부의 급변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등 한반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방부가 1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력 평가'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평가하면서

중국의 지역적 우려(Regional Concerns) 중 하나로 ‘한반도 혼란’(disruptions on the Korean Peninsula)을 꼽으면서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난사(南沙·스프래틀리) 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역내 불안정이 중국 국경 너머로 번지거나

자국의 경제발전이나 정치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중국의 전략을 분석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자원 접근·운송 기회를 위협하는 상황이나 한반도의 혼란으로

역내 안보상황이 바뀔 경우 중국이 군사적 전개(development)나 배치(deployment)를 바꿀 수 있다는 예상을 덧붙였다.

이는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는 혼란의 수준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중 국경지대 가까이 이동하거나

북한 지역 내에 진주시킬 수 있는 상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분석은 한반도 혼란상황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 사태 급변 시 중국이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핵무기 통제를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과도 일치한다.

미국은 북한 사태 급변에 대한 대응계획을 비공개로 수립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공식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역내 우려 사항을 분석하면서 중국은 2020년까지 경제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긴장상황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 지도자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중국이 평화적 노선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4월 발간한 ‘북한의 권력이양 시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료들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