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충돌…동북아 新냉전

美·中 충돌…동북아 新냉전
'대북제재 조정관' 로버트 아인혼이 서울을 공식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중국의 반발을 일으켜 천안함 사태, 남중국해 갈등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노골적으로 신냉전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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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번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과 북한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각 정부에 적합한 맞춤형(specific)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조만간 재래식 무기 거래, 사치품 구입, 불법 행위 등에 연루된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불법 행위에는 미국 화폐나 기타 상품의 위조, 국제금융ㆍ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제재 화살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지도부의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데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한ㆍ미 양국은 앞으로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국제사회의 평화ㆍ안정을 강화하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러나 북한을 편들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아직 중국은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취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을 설득할 것이며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관 당사국들과 함께 노력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보다

 6자회담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 더 기여한다는 의중이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에 동의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미ㆍ중 간에 갈등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발단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강성으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WP는 "경제 문제에서는 중국의 세계 2강(G2) 지위는 인정하나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쪽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한반도 서해 연합훈련 갈등 △남중국해 영토분쟁 갈등

 △북한 미얀마 무기거래 의혹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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