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황제주의’ 온다…1인 체제 강화하는 中·日


 
기사입력2017.10.22 오후 3:24
최종수정2017.10.23 오전 10:06


中 시진핑사상 당헌 기입 예상 ‘포스트 덩샤오핑’ 대두
- 日 자민당 압승으로 헌법 개정 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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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동북아시아에서 ‘신 황제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미 형성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새로운 이름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이제까지 시 주석이 강조했던 국정 통치철학 ‘치국이정(治國理政)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과 완전히 같은 내용이다. 이를 미뤄봤을 때 시진핑 사상은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란 이름으로 올해부터 공산당 당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지난 1982년 당 대회에서 덩샤오핑 제시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떠올리게 한다. 시 주석이 본인을 ‘포스트 덩샤오핑’으로 내세우며 1인 체제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 간부들도 시 주석을 향해 연일 찬사를 보내고 있다. 리 총리는 대표단 토론에서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의 중요 구성부분”이라며 “시진핑 사상은 오랫동안 지켜나가야 할 당의 지도사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시 주석의 라이벌이었던 리 총리가 이 정도로 극찬에 나선 것은 최고지도부 내에서 시 주석으로의 1인 권력 집중이 결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인 체제가 노골화되자 일각에선 시 주석이 2022년에도 한차례 집권 연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후계구도를 확립해 차기 주자에게 힘을 몰아주기보다 10년 임기를 마친 후 상왕 정치를 하거나 한 번 더 주석직에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 총리는 22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미 지난 3월 당칙을 바꿔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던 당 총재직을 두 차례 연임하도록 만든 것 역시 아베 총리의 1인 체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다만 중국과 일본 모두 1인 체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 정부로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모두 군사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2050년께 인민해방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군비 경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본 자민당 역시 이번 선거 내내 대북 강경 노선을 주장한 만큼 일명 평화헌법인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무역 역시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중국이 이번 당 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국가 주도적인 경제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경기 진작을 위해 엔저와 돈풀기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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