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시사업세칙 개정, "남한 내 종북세력 요청 있을 때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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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戰時)사업세칙’에서
  •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다.
  •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이다.
  • 북한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사실과 그 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 공개됐다.

    북한은 2012년 세칙 개정에서 2004년 제정된 세칙에는 없던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했다.
  • 전시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는 3가지다.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또는
  • 한국군 단독훈련을 핑계로 군사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 을지포커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규정했다.
  • ‘남조선 애국 역량’이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대규모 폭력시위 등
  • 사회 혼란을 야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노골화한 것이다.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다. 이는 북한이
  •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 지역에서 국지도발을 일으킨 뒤 이를 빌미로 전면전을 자행할 수 있다는 의도다.

    또 사업세칙은 전시 상태 선포 목적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 ‘금수산태양궁전 보위’ 부분을 신설했다.

    전시사업 총괄 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로 변경됐다.
  • 이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軍)’에서 ‘당(黨)’으로 권력 운영의 중심을 옮긴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시 상태 선포 권한도 ‘최고사령관’ 단독 결정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명령’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

    한편 2012년 8월 개정한 ‘준전시사업세칙’에서 북한은
  • △최고 존엄 모독 △한미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 준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 1968년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를 비롯해 4차례 선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