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왜곡 일지

 

1996년 6월 :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부에 위안부 기술 등장  

1997년 1월 :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2000년 8월 : `새 모임' 교과서 검정신청 보도 

2000년 9월 : `새 모임' 교과서 침략 미화, 황국사관 중심 검정 신청본 보도돼 파문 
2000년10월 :  주일 한국대사 "역사왜곡 좌시 않겠다" 천명 

 2000년12월 :  `새 모임' 교과서 200여곳 수정 통보 보도 
2001년 2월 : 한국, 중국 `새 모임'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새 모임' 교과서 검정통과 기정사실화 
                         정부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 긴급 관계부처 회의 
                         이정빈(李廷彬)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 정부 입장 전달 
2001년 3월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3.1절 기념식사서 "日 올바른 역사인식 가져야" 언급 
                           일본 언론 `새 모임' 교과서 1차 수정결과 보도 
                           일본 우익교과서 등 8종 검정통과 결정 (29일)
  2001년 4월 : 일본 정부 검정결과 공식 발표, 정부 강력 유감 성명 (3일) 
                            한승수(韓昇洙) 외교, 주한일대사 초치 항의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 일시소환(19일) 
                             정부, 제네바 유엔 인권위에서 교과서 왜곡 정식 문제제기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출범(12일) 
                            전문가 분석팀 일본 교과서 왜곡실태 검토시작 
                             주일대사, 한 외교 `교과서 친서' 일본 고노 외상에 전달 
                            전문가 분석팀 검토결과 종료 
                             국사편찬위 2차 정밀검토결과 종료 
                            일 고이즈미 새 내각 출범 
                           김대통령, 고이즈미 일본총리 통화시 적극적 대처 촉구 
                           정부 대책반 재수정안 확정 
2001년 5월 : 당정회의, 당에서 정부 재수정안 보완요구 
                          정부 재수정안 최종 확정 
                          한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정부 재수정안 공식 전달
2001년 7월 : 일 후쇼사출판사, 9곳 자율 수정의사 밝힘 
                          정부, 재수정 요구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힘 (3일) 
                          일본정부, 재수정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한국정부에 사전통보

 

 

 

후쇼사 역사교과서의 역사인식 문제
 


1.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군사적 정복에 의한 지배기구로서의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임나일본부설’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남이 한일 역사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서는 이 설이 한일관계사 서술에서 침략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의 틀로 작용되고 있다.  
 
2. 일본의 역사를 미화시키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철저하게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비교 대상으로서 한국사를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를 언급할 때 조공·종속·복속국·속국·종주권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3. 일본군에 의한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태평양전쟁 당시의 반인륜적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하였다.

이 교과서는 태평양 전쟁시 일본군이 조선에서 군대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 전쟁 범죄행위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태평양전쟁시 일본군의 비인도적 가혹행위의 주요부분을 은폐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의 서술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양국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임진왜란이나 강화도 사건, 한국강제병합 등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다.  
 
5. 일본이 한국 등 타국에 입힌 피해를 축소 내지 은폐하였다.

이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만행이나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상을 서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를 모독하는 가학사관(加虐史觀)이다.  
 
6.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이 교과서에서는 식민지배 자체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오히려 시혜를 베푼 듯이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철도와 관개시설 등 식민지 수탈 시설을 마련한 것이 마치 조선을 개발하기 위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  
 
7. 일본이 이웃나라와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해 온 사실을 경시하였다.

이 교과서는 일본 위주의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갈등 및 전쟁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이나 상호이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가야 제국과의 평화적인 교역이나 조선시대의 통신사 왕래 등 우호적인 교류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8. 인종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서양의 백인종과 동양의 황인종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침략을 위하여 일으킨 러일전쟁을 마치 일본이 황인종을 대표하여 백인종과 싸운 것처럼 서술하였다.
 
9. 학술연구 성과의 반영이 미흡하다.

이 교과서에서는 한국에서의 역사연구 성과는 물론이고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성과는 거의 무시했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사실의 서술과 해석에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 수정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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