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초안 수면위로…벌써 이념 논쟁
  • 기사입력 2018-02-02 12:11      
  • 개헌 초안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밑그림 일부를 완성했다. 야당들도
    나름 이달 중으로 초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선거 방식 등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여기에 상징성이 강한 일부 문항에서는 벌써부터 이념 논쟁이 시작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촛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이것을 명시해
    새 한국을 만드는 정신을 분명하게 하자는 점에 당내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안 관련 당론에서 4ㆍ19 이후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5ㆍ18 등과 함께
    촛불을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론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개헌안과 관련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제 주사파 운동권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의 개헌으로 국민들이 이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토했다. 

    실제 개헌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권력구조 개편에서도 마찬가지다.
    우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당내 주류 의견임을 설명하면서 “야당과 논의해야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또 선거제도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양보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4년 중임제가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렸다”며 “중앙권력을 분산시켜 다양한 정치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의사는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게 대못을 청와대가 박았다는 비판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